인천시의 무주택자와 저소득층 정책 현황과 문제점 및 해결방안

인천시의 무주택자와 저소득층 정책 현황과 문제점 및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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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장 연구배경 및 목적, 범위 1. 연구배경 2. 목적 및 범위 제 2 장 인천시 재정현황 1. 인천의 사회복지부분 예산안 2. 인천의 재정위기 상황 3. 인천과 아시안게임 4. 향후 방향 제 3 장 무주택자 정책 및 문제점 1. 무주택자의 기준 2. 무주택자에 대한 정책 제 4 장 도시빈민 정책 및 문제점 1. 도시빈민의 기준 2. 도시빈민에 대한 정책 제 5 장 해외사례 1. 영국 2. 일본 제 6 장 대책방안 1. 단기적 관점 2. 장기적 관점 제 7 장 향후 연구과제 및 건의사항 1. 재정회복 2. 경제성 제고 3. 주택분야 정보 증대 참고문헌 본문 제 3장 .무주택자 정책 및 문제점 2. 무주택자에 대한 정책 (1) 전세임대주택(기존임대 전세주택) - 저소득층 주거 안정망 확보 위한 도심 내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시행자가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 체결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 인천시 내 총 가구수 중 무주택 가구수 34.9% → 최근 5년간 주택 증가율 11% ↑ BUT 무주택 가구 1% ↓ ※ 지원에 비해 효과 미비 인천시 내 저소득층 전체 인구 32.7% (919,331명) '주택 이외의 건물'의 거주가구 19,427호 시급한 대책 마련 참고문헌 1. 국토해양부, 2011, 「2011년도 주택업무 편람」 2. 인천광역시, 2011, 「2011. 3/4분기 인천통계」 3. 인천광역시 건축계획과, 2011, 「2011년 주택종합계획 수립」 4. 인천도시공사, 2012,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매뉴얼」 5. 국토해양부, 2011, 「2011년도 국민주택기금 업무편람」 6. 대한주택공사 대한주택보증, 2009, 「미분양펀드 금융주간사 공모」 7. 대한주택공사 대한주택보증, 2009, 「리츠 설립 금융주간사 공모」 8. 국토연구원, 2010, 「2010 주택실태조사 통계보고서」 9. 인천광역시, 2012, 「2025 인천도시기본계획」 10. 통계청, 2012, 「2011 국내 인구이동 통계」 키워드 해결방안, 무주택자, 인천시, 문제점, 저소득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