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CCTV문제와 합리적 의사결정

행정학 CCTV문제와 합리적 의사결정

[행정학] CCTV문제와 합리적 의사결정.hwp

목차 1. 서론 2. 문제 인식 3. 목표 설정 4. 대안 탐색 5. 대안 결과 예측 6. 예측 결과 비교 7. 대안 선택 8. 결론 9. 참고문헌 본문 1. 서론 누군가 나를 몰래 지켜보고 있다면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의 생활은 범죄 예방의 목적이라는 명분 아래 '감시' 속에 살고 있다고 할 만큼 많은 수의 감시 카메라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즉 오늘날 우리의 삶은 마치 제레미 벤담이 19C에 설계한 파놉티콘을 떠올리게 한다. 파놉티콘은 감옥이나 보호시설에 적합한 통제적 건축 양식이다. 중앙에 세워진 망루에서 어느 구석이라도 감시의 눈길을 보낼 수 있으며, 바로 이 보이지 않는 눈이 감옥 안의 사람들을 감시한다. 감시당하는 쪽은 감시하는 쪽을 볼 수 없고, 감시하는 쪽은 언제든지 감시당하는 쪽을 볼 수 있다. 죄수들은 언제나 감시의 눈길을 느끼게 되고 그것을 곧 내면화 하게 된다. 감시당하는 쪽 스스로가 감시자가 되어 자기를 통제하는 것, 이게 바로 이 제도의 특징이다. 그리고 이때 파놉티콘의 효과는 정점에 달한다. 그러나 이제 파놉티콘적 감시는 더 이상 감옥이나 수용시설에서만 통용되는 감시수단이 아니다. 높다란 망루는 없지만 낮은 의자에 앉아서도 온통 우리를 쳐다보는 CCTV를 통해 이제 엿보기가 가능한 상황이 되었으니, 파놉티콘 안에서 일거수일투족을 낱낱이 감시당하는 죄수들의 생활과 다를 바가 없게 되었다. 이렇듯 오늘날 감시기술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발전하고 있다. 은행, 지하철, 편의점, 주유소, 주차장, 버스 등 우리 생활 대부분의 장소에 CCTV가 설치되어 우리의 생활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다. 특히 최근의 CCTV는 디지털화됨으로써 화질이 선명할 뿐만 아니라 무제한 저장이 가능하고 편의에 따른 검색도 가능하다. 안전보장과 범죄예방을 위해 CCTV의 설치를 용인하고, 자신의 자유와 프라이버시의 침해를 용인하는 것. 이것이 옳은 일일까? 이것이 본 과제에서 제기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지금부터 CCTV의 사생활보호와 인권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을 탐색, 최적의 대안을 도출한 뒤 결론을 내도록 하겠다. 참고문헌 - 행정자치부 - 국가 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 국가 인권 위원회, 2003, 범죄예방을 위한 CCTV와 인권 : 토론회, 학술발표자료 키워드 의사결정, 행정학, CCTV문제, 의사,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