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전임자의 법적 지위

노조전임자의 법적 지위

노조전임자의 법적 지위에 대한 검토.hwp

목차 Ⅰ. 서설 Ⅱ. 노조전임자제도의 법적 성질 Ⅲ. 노조전임자의 법적 지위 Ⅳ. 관련문제 Ⅴ. 결론 본문 Ⅱ. 노조전임자제도의 법적 성질 1. 문제의 소재 노조전임자의 존재가 헌법 제33조에서 당연히 도출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협정이 필요한 것인지가 특히, 노조전임자제도에 대한 사용자의 승인의무와 관련하여 문제된다. 2. 학설 1) 단결권설 이 견해는 헌법상 단결권을 근거로 노사간 합의가 없더라도 사용자는 노조전임자를 승인할 의무가 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사용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노조는 전임자의 숫자, 선임/해임절차, 전임기간 등 전임자의 구체적 내용을 원칙적으로 자치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사용자에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만 이러한 결정에 대한 개별적인 협의가 진행될 수 있다고 본다. 2) 협정설 이 견해는 노조전임자는 사용자의 동의 또는 협정을 맺은 경우에만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전임자의 선임/해임절차/전임기간 등 노조전임자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사용자의 동의나 협정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고 싶은 말 노조전임자의 법적 지위 키워드 노조전임자의 지위, 노조전임자, 전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