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론 지방재정, 지방소비세

지방행정론 지방재정, 지방소비세

[지방행정론] 지방재정, 지방소비세.ppt

목차 1.서론 2.지방소비세의 의의 3.외국사례 4.문제점 5.결론 본문 기존 지방세는 재산과세 위주(48.8%)로 구성으로 지방자치 단체의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과 지방세수 신장 연계가 미흡 ※ 지방세 세원 비교(한국 '08, OECD '05) 지방자치단체의 기업 및 관광객 유치 결과가 대부분 국세로 귀속 함평나비축제 : 관광객 102만명('07년 기준), 환경처리비용 5억원 ⇒ 지방세 수입 0 재정 사용액은 국가와 지방비율이 4:6 인 반면 세입비율은 8:2 세출 세입 괴리도 심각 민선지방자치제도 시행 이후 재정자립도는 지속적으로 하락 국가재정의존율 상승 : 1995년 22.2% -> 2009년 38.5%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 미해결 지방자치단체 114개(46.3%) 키워드 지방, 지방소비세, 지방재정, 지방행정론, 소비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