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정제도의 세부 검토

긴급조정제도의 세부 검토

노조법상 긴급조정제도의 세부 검토.hwp

목차 Ⅰ. 서설 Ⅱ. 긴급조정의 결정 Ⅲ. 긴급조정의 절차 Ⅳ. 필수공익사업과 긴급조정제도의 관계 Ⅴ. 마치며 본문 Ⅳ. 필수공익사업과 긴급조정제도의 관계 1. 직권중재 폐지 후 긴급조정의 활동 긴급조정제도는 필수공익사업의 직권중재제도와의 중복성 등을 이유로 그 존립에 대하여 논란이 계속되어 왔다. 그러나 개정 노조법에서 직권중재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긴급조정제도의 활용가능성이 더욱 커지게 되었다. 그러나 긴급조정제도는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 없이 강제적으로 진행되므로 쟁의권에 대한 근본적 제약의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그 적용요건을 엄격히 해석해야 할 것이며, 그 결정에 있어 여론수렴절차 등 보완이 필요하다. 2. 필수유지업무의 도입과 긴급조정제도 필수유지업무가 아닌 일반 업무라 하더라도 그 쟁의행위의 태양에 따라 긴급조정이 결정될 수 있으며, 필수유지업무제도가 도입되지 않는 일반 공익사 하고 싶은 말 긴급조정제도의 세부 검토 키워드 긴급조정제도, 긴급조정, 노조법상 긴급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