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과정론 의약분업제도

정치과정론 의약분업제도

[정치과정론] 의약분업제도.hwp

목차 1. 의약분업의 의의 2. Environment 3. Input 4. Political system 5. Output 6. Feedback 7. 참고문헌 본문 의약분업의 의의 의약분업이란 의사가 진단과 처방을 내리면 약사가 그 처방전에 따라 조제와 투약을 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의약분업의 의의는 아래와 같이 4가지가 있다. 1) 경제적 이윤동기로부터 약을 독립시켜 약의 오남용을 방지 그 동안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등 일부 의약품을 제외하고는 소비자가 자유롭게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었으나, 의약분업이 실시되면 의사 및 약사는 약가 마진 등 경제적인 이윤 동기나 환자유치 차원에서 의약품과 주사제의 과다 사용이 억제될 수 있다. 2) 전체적인 국민 의료비 중 약제비를 획기적으로 감소 의약분업은 의약품의 필요와 사용을 일치시킴으로써 과잉투약을 방지하고, 불필요한 의약품의 소비감소와 주사제의 경구제로의 대체 등을 통하여 약제비를 절감시킨다. 또한 의약품 거래 투명화로 의약품의 납품 및 약가 비리소지를 제거한다. ※국민 의료비중 약제비 비중 구분 의약분업 실시 의약분업 미실시 미국 영국 일본 한국 국민 의료비중 약제비 비중 8.4% 15.3% 20.9% 30.3% 3) 환자의 알권리 및 의약서비스의 수준 향상 의사의 처방전이 공개되고 의약품의 포장마다 제조업소명이 표시되어 환자자신이 복약하는 약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다. 그리고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를 통한 상호 견제 보완 및 이중 점검으로 의약품 사용을 합리화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된다. 참고문헌 * 차흥봉, 의약분업 정책과정, 집문당, 2006 * 이상영.이의경.조재국,송현종, 의약분업 성과평가를 위한 기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 조재국.최병호.이상영.윤강재, 의약분업 성과평가와 제도개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 장선미.김재용.배은영.오영호, 의약분업제도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2 * 이상이, 의약분업정책결정과정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2000 * 강경의, 의약분업정책결정과정에서 이익갈등과 정부의 대응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0 * 네이버 백과사전 * http://www.hkn24.com/ * http://www.medipana.com/main/main.asp * http://www.yakup.com/news 키워드 의약분업, 의약품, 의약, 약제비, 분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