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복지제도 도입 반대

보편적 복지제도 도입 반대

보편적 복지제도 도입 반대.pptx

목차 1.서론 보편적 복지제도 논의를 위한 전제 2.본론 논거1 보편적 복지제도의 실효성 문제 논거2 구성원의 다양한 욕구 충족 불가 논거3 사회통합 저해가능성 3.결론 요약 및 질의응답 본문 초략 논거 3. 사회통합 저해가능성 (1) 보편적 대상이란 애초에 존재하지 않음 ↓ 대상 설정을 위한 논쟁이 끝날 수 없음 ↓ 논쟁으로 인한 사회통합 저해 논거 3. 사회통합 저해가능성 (2) 사례 ) 서울특별시 무상급식 주민찬반투표 대상 설정 문제로 시민들 간의 의견충돌 발생 결국, 투표 무효화와 막대한 사회적 비용 초래 요약 목적 : 빈부격차를 줄임으로써 사회적 통합 및 질서 유지 전제 :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함 ↓ 보편적 복지제도의 실효성문제 구성원의 다양한 욕구충족 불가능 사회통합 저해가능성 ↓ 보편적 복지제도의 비효율성으로 도입 반대 키워드 보편적, 복지제도, 도입, 복지제,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