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지하경제, 마약 실태와 해결방안

국제사회 지하경제, 마약 실태와 해결방안

[국제사회] 지하경제, 마약 실태와 해결방안.pptx

목차 1 뇌물 1-1 뇌물이란? 1-2 국제투명성기구(TI) 2 외국의 실태 2-1 케냐의 현황 2-2 외국 및 한국의 뇌물 현황 3 뇌물로 인한 문제점 3-1 엘리트계층의 활동으로서의 부정부패 3-2 부패와 빈곤의 상관관계 3-3 뇌물로 인한 사회적 영향 4 부패의 원인 4-1 개인적 요인 4-2 구조적 요인 4-3 문화, 환경적 요인 5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5-1 시행되고 있는 노력 5-2 그에 따른 한계점 5-3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본문 1 뇌물이란? '개인 이익을 위한 위임권력의 남용' 어떤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매수하여 사사로운 일에 이용하기 위하여 넌지시 건네는 부정한 돈이나 물건. 2 뇌물죄란? '뇌물죄'란 공무원 또는 중재인(仲裁人)이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 법이 인정하지 않는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범죄이다(형법 제129조). 형법상 뇌물죄는 뇌물을 받는 수뢰죄, 뇌물을 주는 중뢰죄로 구성된다. 1 국제 투명성 기구 (Transparency international) 국가활동의 책임성을 확장하고 국제적,국가적 부패의 극복을 목표로 하는 공익적인 국제비정부기구. 부패지수 (CPI:Corruption Perceptions Index) 뇌물공여지수 (BPI:Bribe Payers Perceptions Index) 참고문헌 김의환, "OECD 반부패 논의 동향과 한국의 부패방지 노력",『OECD FOCUS』, 2004, p.78~87 김왕식, "부패-신뢰 상관관계의 정책적 함의", 『한국행정연구』, 제 17권 제1호, 2008. 박상주, "경찰 공무원 부패의 유형 분석과 그 함의", 『한국행정연구』, 제 15권 3호, 2006. p.331~367 박석범, "OECD뇌물방지협약과 이행 동향", 『 OECD FOCUS』, 2004. p.66~77 국제 투명성 기구, http://www.transparency.org/ 키워드 국제사회, 지하경제, 해결방안, 방안,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