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와 성적자기결정권

간통죄와 성적자기결정권

간통죄와 성적자기결정권.pptx

목차 서론 1. 간통죄의 정의 2. 간통죄 적용 사례 3. 성적자기결정권의 정의 4. 성적자기결정권 관련 사례 및 현상 본론 1. 간통죄로 야기될 수 있는 인권 침해 2. 간통죄와 성적자기결정권의 관계 3. 간통죄로 인해 성적자기결정권이 침해된 사례 결론 앞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향 본문 간 통 죄 란?? 배우자가 있는 자와 간통하거나 그와 상간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 (형법 제 241조 제1항) 배우자가 있는 자가 배우자 이외의 자 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갖는 것을 말하므로,성기의 결합이 필요. 단 성교 이외의 부정한 행위, 즉 포옹하거나 키스하는 등의 행위만으로는 간통죄가 성립하지 않고 이혼사유는 가능. (민법 제 840조 제 1호) 행위자는 자기 또는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함. 배우자가 있는 자가 배우자 이외의 자 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갖는 것을 말하므로,성기의 결합이 필요. 단 성교 이외의 부정한 행위, 즉 포옹하거나 키스하는 등의 행위만으로는 간통죄가 성립하지 않고 이혼사유는 가능. (민법 제 840조 제 1호) EX) 왼쪽사진의 여자를 유부녀. 키스하고 있는 남자는 내연남. 오른쪽사진의 남자를 유부녀의 남편으로 가정하면!! 이런 경우에는 간통죄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Ex) 유부녀와 내연남이 서로 이곳에 들어가 정사를 나누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간통죄가 성립이 됩니다^^; 키워드 성적자기결정권, 결정권, 성적, 자기, 간통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