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 부관의 의의 및 종류

행정법상 부관의 의의 및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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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부관의 의의 Ⅱ. 부관의 종류 본문 Ⅱ. 부관의 종류 1. 조건 조건이란 행정행위의 효과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부관을 의미한다. (1) 정지조건 정지조건은 조건성취시 효과 발생을 가져오며, 도로공사 완공 조건의 자동차 운수사업면허가 그 예이다. (2) 해제조건 해제조건은 조건성취시 효과 소멸을 가져오며, 일정기간 내 공사착수조건의 공유수면매립면허가 그 예이다. 2. 기한 기한이란 행정행위의 효과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도래할 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부관으로 시기는 효과 발생을 종기는 효과 소멸을 가져온다. 판례는 종기가 특히 부당하게 짧은 경우에는 그 종기의 도래로 당연히 행정행위의 효력이 소멸하지 않 참고문헌 홍정선, 행정법 특강, 박영사 하고 싶은 말 행정법상 부관의 의의 및 종류 키워드 부관, 행정법상 부관, 부관의 의의, 부관의 종류,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