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8월 17일 목요일

의약품 약국 외 판매에 대한 찬반 토론

의약품 약국 외 판매에 대한 찬반 토론
의약품 약국 외 판매에 대한 찬반 토론.pptx


목차

1. 의약품 약국 외 판매에 대한 편의성 vs 안전성 (전반적 의견수립)

2. 소비자들의 의약품 구매시의 접근성 문제 (사례 포함)

3. 해외 사례 ( 미국, 일본 도입 시 사례와 실정)

4. 국내 사례 (박카스 vs 비타500)

5. 안정성을, 접근성을 동시에 높이는 중도적 해결 방안 (정부의 제도고안)

6. 정리 발언 (토론 마무리)


본문
1. 의약품 약국 외 판매에 대한 편의성 vs 안전성
찬성 의견
주장의 근거 : 일반의약품을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것은 저비용으로 국민 복지에 기여하는 것이다.
소비자의 편익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다.
편리함(접근성, 편의성) 증진뿐 아니라, 국민 복지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이다.

반대의견
주장의 근거 : 안전성과 직결된 약품의 오남용 방지 대책이 존재하지 않는다.
안정성 확보(오남용 방지)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편리성 추구를 위한 이익보다, 오남용 문제와 안전성에 중점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2. 소비자들의 의약품 구매시의 접근성 문제
찬성 의견
주장의 근거 : 의약분업 실행 이전의 심야(공휴일) 약국 이용의 불편함
24시간, 365일 매우 편리하고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다.

반대의견
주장의 근거 : 대한민국의 세계 최고 수준의 약국 접근성 / 심야 약국 이용률의 저조함.
단순히 효율성만을 높이기 위한 판매망 증가는 옳지 않다.



키워드
의약품, 약국,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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