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정치론 유럽 금융 위기와 미래

유럽정치론 유럽 금융 위기와 미래

[유럽정치론] 유럽 금융 위기와 미래.docx

목차 1. 유럽재정위기의 분석 2. 경제 통합을 이루기 위한 방안들 3. 정치적 통합 4. 독일의 역량 증가 5. 이중속도의 유럽 (Two-speed Europe) : 유로존 확대의 문제 본문 1. 유럽재정위기의 분석 (1)'단일통화정책-국가별재정정책'의 구조적문제점 : EU의 구조적 문제점의 핵심 가. 단일통화제도 : 최적통화지역의 문제 최적통화지역이 되기 위해서는 미국처럼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필요하나, 유럽은 사회,문화,언어적 차이로 인한 노동력의 이동이 원활치 않고, 높은 실업률에도 임금하락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듯 유로존은 회원국들의 경제적 다양성으로 인해 특정 지역에서만 경기침체가 발생하는 비대칭적 충격의 위험이 상존하고, 이 충격을 EU가 대응하기에는 EU자체의 예산비중이 낮다는 문제점이 있다. (상이한 경제규모 및 시장 비대칭적 충격의 위험 이에 대응하기에는 EU의 예산 및 권한 부족) 나. 단일통화사용 및 통화정책은 ECB의 권한이지만, 재정정책은 개별국가의 권한에 속함. 따라서 각국은 통화정책을 주어진 외생조건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고, 거시정책의 부담은 모두 재정정책으로 전가되는 상황이다. PIIGS(포르투갈,아일랜드,이탈리아,그리스,스페인)국가들은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조화를 통해 경제안정수단을 찾을 수 있으나, 통화정책이 주로 독일 등 핵심국의 정책방향에 맞추어져 있어서 이를 펼치기 어렵다.(<- 유로존의 비민주적 의사결정) 키워드 유럽정켕, 유럽, 정켕, 미래, 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