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제도의 형평성 문제와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건강보험제도의 형평성 문제와 본인부담금에 대하여.pptx |      |
목차
1.건강보험제도의 정의
2.건강보험제도의 현황
1) 운영구조
2) 적용대상
3) 구성
4) 보험급여의 종류
5) 재원조달체계
6) 재정
3.건강보험제도의 기능과 특성
4.문제점 및 발전방향
5.박근혜 정부의 공약
6.건강보험제도 개정내용
7.4대 중증질환 논란분석
8.문제점
9.비급여가 왜 문제인가?
10.박통의 말!말!말!
11.출처
본문
건강보험제도란?
일상생활에서의 사고와 부상, 분만 또는 사망으로 인해 일시에 많이 발생하는 가계지출을 보험을 이용하여 분산시킴으로써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사회보장제도
국민건강보험의 운영구조
적용대상
직장가입자 : 사업자의 근로자 및 사용자, 공무원 및 교직원, 그리고 그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
국민건강보험제도 구성
보험료
당해 가입자의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보험급여와 비급여
보험급여란 건강증진에 대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이 현물 또는 현금 형태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함
비급여란 건강보험에서 보험적용을 해주지 않는 것으로 비용의 100%를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 ex) 선택진료비
본인부담금
의료이용자의 도덕적 해이의 방지와 건강보험재정의 안정화를 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
참고문헌
민영의료보험이 공적건강보험제도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 분석, 강지현, 2011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69284
보건의료 정책 분석-4대 중증질환 및 3대 비급여를 중심으로, 한국노동총연맹, 2013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69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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