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 개요,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 현황,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 제도 분석,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 문제점,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의 정책도구와 그 적절성 분석
 [★★평가우수자료★★][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 개요,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 현황,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 제도 분석,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 문제점,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의 정책도구와 그 적절성 분석.hwp |      |
목차
Ⅰ. 서론 - 1
1. 연구배경 1
2. 연구목적 1
Ⅱ. 수질오염총량제도의 이론적 논의 2
1. 정책목표 2
2. 정책수단 2
3. 정책대상집단 - 4
Ⅲ.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의 시행현황 4
1.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 4
2.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 현황 6
3. 지역별 추진 상황 - 7
Ⅳ. 수질오염총량제도의 정책 수단 10
1. 사전 명령 규제수단 - 10
2. 사후 명령 규제수단 - 13
3. 사전 경제적 유인 수단 14
4. 사후 경제적 유인 수단 14
Ⅴ. 정책 수단의 적절성 분석 - 16
1. 사전 명령 규제수단 :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 16
2. 사후 명령 규제수단 : 행정명령 17
3. 사전 경제적 유인 수단 : 수질오염물질배출권 거래제도 - 17
4. 사후 경제적 유인수단 : 총량초과부과금 - 18
4. 소결 - 18
Ⅵ. 맺음말 - 20
1.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의 한계 - 20
2. 결론 - 20
3. 평가 및 연구한계 - 21
참고문헌 23
본문
Ⅰ. 서론
1. 연구배경
20세기 후반에 들어서야 인류 사회는 물 살리기를 비롯한 생태계 복원 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물 공급원의 89%이상을 하천에 의지하고 있는 일찍이 하천 수질 관리의 중요성을 깨닫고, 하천이나 호수와 같은 공공수역의 수질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수질관리제도를 시행해 왔다. 하지만 기존의 물 관리 정책은 대부분의 하천이 여러 지역을 관통하여 흐른다는 특성을 무시하고 행정구역 단위를 기본으로 하고 중앙 집권적이며 관료제적 관리체계를 고수하여 지역 간 갈등과 예산의 낭비만 초래해 왔다.(이미홍 외, 2005)
지금까지 시행되어 온 수질관리제도의 기본개념은 대상 수역에 적합한 수질기준치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공공수역에 유입되는 하 폐수를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규제하고 유역개발을 가능한 억제하는 것이었다. 오염 배출원에 동일한 배출 기준치를 적용하는 지금까지의 배출규제제도는 형평의 원칙을 준수한다는 장점은 있으나 수체가 가지는 자정 용량과 배출자가 불분명한 비점오염원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효과적인 수질관리방법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모든 오염자가 정해진 배출기준치를 준수하더라도 동일한 수역에 많이 집중되어 있을 경우는 공공수역에 설정된 수질기준치를 달성할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수역 중 여러 곳에서 수질 기준치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배출규제제도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시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제시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배출 수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허용 가능한 오염물질의 종류와 양을 할당해주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상수원의 지속적인 수질악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2002년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이하 ‘총량관리제’)를 포함하는 ‘수계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수계법’)을 제정, 시행해오고 있다.
2. 연구목적
오염총량관리제도의 도입은 기존의 수질오염관리정책이 개별 오염원 중심의 규제정책에서 지역의 오염총량규제를 추가한 전방위적 규제방식으로 전환한 획기적인 정책으로 오염관리 주체가 중앙정부에서 지자체 중심으로 전환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최초 한강수계 보호를 목적으로 오염총량관리제의 시행 당시 관련 지자체의 반발로 인해 임의제로 운영되었지만 최근에는 금강, 낙동강, 영산강에 이어 한강까지 오염총량관리제의 의무화가 추진됨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제가 확대 실시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분석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오염총량관리제의 정책수단, 정책대상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들의 적절성을 분석함으로써, 오염총량관리제가 정책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서 효과적인지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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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배명순. 우리나라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진단과 개선방안. 2008
민동기. KRIHS 보고서 : 오염총량관리제도의 파급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2005
전영한. 고려대 정부학 연구소. 정책 도구의 다양성 : 도구 유형 분류의 쟁점과 평가, 2007
문명재. 정책 도구 연구의 학문적 좌표와 이론적 연계성 , 2008 /
정부학 연구 제 14권 제 14호 321-346
환경부. 수질오염총랑관리 업무편람. 2004.3
환경부. 물환경정보시스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 2009.5.21 법률 제9697호,2009.5.21,일부 개정
금강환경유역청. 「총량 초과부과금 산정」
김번웅. 오영석. 환경행정학-지속가능 발전의 거버넌스, 2006
환경부 유역제도과. 오염총량관리제도해설 붙임2. 2007
문주현. 정선희. 수질오염총량관리를 위한 배출권거래제 도입방안. 2008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 8~10조.
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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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는 여러 학우가 함께 열심히 만든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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