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법 총정리 소비자보호법 총정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목적, 현황, 특징, 문제점,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견해
 [★★평가우수자료★★][소비자보호법 총정리] 소비자보호법 총정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목적, 현황, 특징, 문제점,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견해.hwp |      |
목차
1. 서 론
1-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목적
1-2 전자상거래의 개관
1-3 적용범위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2. 본 론
1) 허위 과장광고
2) 계약 취소/반품/환급
3) 제품 불량과 하자
4) 계약 변경 및 불이행
5) 미성년자와 개인정보
6) 택배업체 배송지연
7) 사기 기만
8) 개인정보 유출
9) 기타
3. 결 론
본문
Ⅰ. 서 론
1-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목적
이 법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 제고를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1-2 전자상거래의 개관
1) 정의
- 전자상거래 : 재화 등을 거래함에 있어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하여 처리되는 거래 중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상행위(제2조 제1호,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5호)
2) 통신판매와의 관계
- 통신판매 : 우편 전기통신 등의 방법에 따라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에 의하여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
- 통신판매의 과정에서 당사자가 전자문서를 이용한다면 통신판매이자 전자상거래 성립. 사업자가 청약의 유인 없이 전자문서로서 재화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전자상거래에는 해당하나 통신판매는 아님
- 전자상거래는 통신판매의 일 유형이라 할 수 없고, 전자상거래의 일부가 통신판매의 유형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① 통신판매 : 우편 전기통신 그 밖에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화권유판매를 제외한다.(제2조 제2호)
② 통신판매업자 : 통신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 또는 그와의 약정에 따라 통신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제2조 제3호)
③ 통신판매중개 :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그 밖에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제2조 제4호)
하고 싶은 말
- 안녕하세요? 발표수업, 레포트 전문입니다.
- 본 자료는 여러 학우가 함께 열심히 만든 자료입니다.
- 미리보기와 목차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