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아동방임 관련 법률 및 서비스 절차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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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 방임 사례
2. 방임 아동 서비스 절차
3. 사례에 적용되는 법률 및 행정체계
4. 사례에 적용되는 서비스 외의 서비스
Ⅲ. 결론
1. 방임 관련 법률 및 행정체계의 한계점
2. 방임 관련 법률 및 행정체계의 보완점
Ⅴ. 참고 문헌
본문
Ⅰ. 서론
아동학대보호전문기관의 업무수행지침에 명시되어 있는 아동방임의 정의는 ‘보호자가 아동에게 고의적, 반복적으로 아동양육과 보호를 소홀히 함으로써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행위’이다.
보건복지부(2006)는 아동방임의 유형을 물리적 방임, 교육적 방임, 의료적 방임, 정서적 방임으로 구분한다. 물리적 방임은 아동에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거나, 아동을 장시간 위험하고 불결한 주거환경에 그대로 방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적 방임은 학교에 무단결석하여도 고의적으로 방치하거나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보내지 않는 행위, 숙제 및 준비물을 챙겨주지 않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의료적 방임은 예방접종을 제때에 하지 않거나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소홀히 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서적 방임은 아동과 대화를 하지 않거나 안아주는 등 아동이 필요로 하는 애정표현과 적절한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지 않는 것, 신체적 접촉을 피하는 것, 아동과의 약속에 무관심한 것 등 정서적 결핍을 주는 행위를 의미한다.
방임 건수는 꾸준히 그 수가 증가해오고 있고, 전체 아동학대 중 차지하는 비중 또한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2012년 7월~9월 동안의 아동학대 사례유형에서 방임이 382건으로 전체 1592건의 학대 건수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본론에서는 아동방임의 사례, 방임아동 관련 서비스, 법률 및 행정체계 등에 대해 다룰 것이고, 결론에서 법률 및 행정체계의 한계점과 보완점을 다루어볼 것이다.
Ⅱ. 본론
1. 아동 방임 사례
1) 사례개요
(1) 신고접수일 : 2003년 7월 2일
(2) 피해아동사항 : 이○○(여, 12세)
(3) 학대행위자 : 이○○(친모(母), 52세)
(4) 신고인 : 임○○(관할 사회복지관 담당 사회복지사)
(5) 신고내용
참고문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37039&efYd=20130323#0000
보건복지부 드림스타트
(http://www.dreamstart.kr/sub_01/body04.asp)
보건복지부 지정 알코올 질환 전문병원
http://알코올전문병원협의회.한국/
샬롬알콜 상담센터
(http://www.15777507.com/)
허그맘 아동청소년 심리센터
http://www.hugmom.co.kr:447/
이호균(2006), 아동학대의 실태 및 법적 한계와 개선방안, 가족법연구 제2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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