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대북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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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중국의 대북정책
2. 북핵 위기
3. 중국에게 북핵 문제가 중요한 이유
4. 대북 문제와 관련한 중국 정책결정자의 입장
5. 중국의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 어려운 점
6. 전망
본문
1. 중국의 대북정책
북한의 중요성
- 역사적으로 북한은 중국과의 항일운동과 사회주의 혁명을 통해 다져진 사회주의 형제국가로서 “순치”의 관계.
- “완충지대”라는 지정학적 역할.
- 1978 개혁개방 이후 중국 기본 노선 ‘경제 발전’ 이룩 위해 추구한 주변 지역 안정과 직결.
대북 정책
- 북한 체제 유지와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
- 이를 위해 경제적 원조와 군사적 동맹관계를 맺고 있음
- 경제적 원조 : 북한 석유의 90%, 소비재의 80% 공급,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 57%(2010)
- 군사적 동맹관계 : “중조 우호 협력 상호 원조 조약”(1961)
- 북핵 위기와 관련하여 북미간 양자회담보다는 자국을 포함한 다각적인 협상을 지향.
- 북한 핵 보유에 반대하는 입장이나, 이를 위한 전면적인 제재에는 동참하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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