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공공부조

영국의 공공부조

영국의 공공부조.pptx

목차 1.공공부조란? 2.1601년 구빈법 ( the poor law ) 3.근-현대 영국 공공부조의 원칙 논란 4.기여형과 비기여형 공공부조 5.역사적 흐름 6.1948년 국가부조 (national assistance) 7.1988년 소득지원(Income Support) 8.가족공제(Family Credit)제도 9.주택급여(Housing Benefits)제도 10.사회기금(Social Fund)제도 11.근로유형별 자산조사 급여의 종류 본문 공공부조란? = 빈곤구제를 목적으로 자산조사를 통 해 선별적으로 지급되는 급여제도 1601년 구빈법 ( the poor law ) =빈곤 구제 주체의 이동 교회 국가 =공공부조 원리 등장 (구빈세, 노동력 유무) 근-현대 영국 공공부조의 원칙 논란 =조세 재원으로의 공공부조 운영 합의 =노동의지 없는 수급자에 대한 제공 문제 =실제 운영상의 비합리성, 도덕적 해이 문제 기여형과 비기여형 공공부조 =크게 기여형 급여(Contributory benefit)와 비기여형 급여(non-contributory benefit)로 나뉘고 비기여적 급여는 다시 자산조사급여(means-tested benefit)와 비자산조사급여(non-means-tested benefit)로 구분 -기여형 급여는 16세에서 연금수급연령(남자는 65세, 여자는 60세) 전까지의 일정소득 이상의 모든 근로자가 국민보험 기여금을 납부   -종류 퇴직 연금(State Retirement Pension), 장해연금(Incapacity Benefit), 기여기초형 구직자 수당(Contribution-based Jobseeker s Allowance), 해산수당(Maternity Allowance), 미망인 연금(Widow s Pension)등 키워드 공공부조, 공공, 부조, 영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