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과 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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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과 미디어.pptx

목차 초상권 초상권의 의미 초상권 관련 개념 사례1(사진) 일반인의 경우 공인의 경우 사례2(영상) 일반인의 경우 공인의 경우 침해 여부의 결정과 침해 시의 구제방안 침해 / 면제의 결정 기준 침해 시의 구제방안 본문 초상권의 의미 초상권 자신의 초상을 허락 없이 촬영, 작성 또는 공표 당하지 않을 권리 (초상 :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 <관련조항> §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민법 제750조 제1항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초상권의 구성권리 첫째, 얼굴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을 함부로 촬영 또는 작성되지 아니할 권리(촬영, 작성 거절권), 둘째, 촬영된 사진 또는 작성된 초상이 함부로 공표 복제되지 아니할 권리(공표 거절권), 셋째, 초상이 함부로 영리목적에 이용되지 아니할 권리(초상 영리권)를 포함한다 - 민법 제750조 제1항 키워드 미디어, 초상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