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제도에 대한 찬반 논란

전자발찌제도에 대한 찬반 논란

전자발찌제도에 대한 찬반 논란.pptx

목차 1.설문지조사 2.위치추적 전자감독 제도란? 3.전자발찌의 원리.방식 4.관련 개정 법률 5.제도의 배경과 필요성 6.제도운영의 기본원칙과 방안 7.제도에 대한 찬반의견 본문 전자발찌의 원리, 방식 대상자에게는 전자위치추적장치(발찌)가 채워지고 단말기(휴대용추적장치). 재택감독장치가 주어지는데 전자위치 추적장치 부착자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은 휴대전화 모양의 휴대용 단말기로 부착자는 이 휴대용 단말기를 항시 소지하여야 한다. 발찌와 휴대용 단말기가 5M이상 떨어지면 부착자의 발찌가 진동을 울리며 중앙관제센터에서 자동으로 경고신호가 울려 조치가 취해진다. 발찌에 이상이 생겼을 때 휴대용 단말기를 통해 경고문자메세지를 받을 수 있으며 휴대용 단말기의 배터리는 18~24시간 지속되고 집에 장착한 재택감독장치를 통해 충전이 가능하다. 키워드 찬반, 전자발찌제도, 논란, 발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