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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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序論 　1. 의의 Ⅱ. 할부판매의 법리구성 　1. 소유권유보설 　2. 양보담보권설 Ⅲ. 할부판매의 대상 　1. 동산과 용역에 한정 　2. 부동산 　3. 동산과 용역 중 할부대상이 되지 않는 것 　4. 할부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Ⅳ.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Ⅴ. 할부판매계약서 　1. 할부계약서에 포함되는 사항 　2. 필수적 기재사항이 빠진 계약서를 받는 경우 Ⅵ. 할부법에서 보호하는 보호자의 존재 　1. 청약철회권 　2. 소비자의 기한 전 지급권 　3. 소비자의 항변권 4. 사업자할부의 계약해지권 5. 소비자의 기한이익 상실 　6. 소비자에게 불리한 할부약관의 무효 본문 1. 청약철회권(가장 중요) (1)의의 청약철회권은 소비자가 계약을 체결하여 효력이 적법하게 발생한 후에도 소비자에게 충동매수가 아니었는가를 다시 생각할 기회를 주고 사업자나 소비자 양쪽 모두에 계약체결에 잘못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기간 내에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2)청약철회를 할 수 있는 기한 소비자는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 또는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물의 인도 등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계약서 등을 교부한 사실 및 시기는 사업자가 증거를 대야 한다. 계약서의 교부사실 및 그 시기, 목적물 인도 등의 사실 및 그 시기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따라서 소비자는 할부계약을 철회한다는 의사표시만 하면 이로써 충분하고 사업자가 그 청약의 철회가 할부법에 위반하여 효력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기 위하여 계약서의 교부 등을 하였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청약의 철회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청약의 철회는 청약을 철회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보낸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 참고문헌 참고문헌 박기현, 핵심정리 민법, 고시연구사, 2009 김준호, 민법강의, 법문사, 2002 김형배, 채권각론, 박영사, 2005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2003 민법전 하고 싶은 말 할부판매에 관하여 조사 했습니다. 목차 및 미리보기 참조 해주세요.^^ 키워드 할부판매, 할부판매의의, 할부판매법리구성, 할부판매소유권유보설, 할부판매대상, 할부판매거래법률, 할부판매계약서, 할부판매법보호자, 할부판매청약철회권, 할부판매소비자항변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