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소법상 소송에서의 소송상의 합의(소송계약)

민소법상 소송에서의 소송상의 합의(소송계약)

민사소송에서의 소송상의 합의.hwp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허용여부 Ⅲ. 법적 성질 Ⅳ. 소송상 합의의 유효요건 Ⅴ. 소송상 합의의 효력 범위 본문 Ⅲ. 법적 성질 1. 문제점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 적법설에 의할 때, 소송상 합의의 법적 성질이 문제된다. 이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소송상 합의가 이루어진 후 이를 위반한 경우의 법적 효과와 관련된다. 2. 학설 (1) 사법계약설 소송상 합의 사항에 대하여 약정대로의 작위 부작위의무를 발생케 하는 사법상의 계약이라고 보는 설이다. 여기에는 다시 ① 그 불이행의 경우에는 그 의무이행을 소구하여 승소판결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만일, 집행이 불능일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견해(의무이행청구설), ② 의무이행의 소구나 손해배상청구로 구제를 받는 것은 간접적 우회적이므로 이보다는 의무불이행의 경우에 다른 하고 싶은 말 민소법상 소송에서의 소송상의 합의(소송계약) 키워드 소송상의 합의, 소송계약, 민사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