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론 큰 정부와 작은 정부

재무행정론 큰 정부와 작은 정부

[재무행정론] 큰 정부와 작은 정부.pptx

목차 Ⅰ . 큰 정부 * 작은 정부 개념 설명 Ⅱ . 큰 정부 사례 무상급식 의료보험 서비스 4대강 사업 Ⅲ . 작은 정부 사례 민영화 / FTA / 공무원 수 축소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 Ⅳ . 결론 본문 큰 정부 & 작은 정부 큰정부 ●1930년대의 세계적인 대공황을 계기로 정부의 역할 증대. Ex) 행정국가, 복지국가 정부 작은정부 ● 정부의 규모를 축소하여 재정지출을 줄이고, 민간의 자율성을 높이는 정책. * 아담 스미스 자유방임주의 / 신자유주의 무상급식 세금을 재원으로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급식. OECD 회원국 중 - 전면 실시하는 나라 : 스웨덴, 핀란드. - 일부 실시하는 나라 : 일본, 영국 대한 민국 무상 급식 비율 : 16.1 % 장점 ● 학부모 부담 감소. ● 학생들 간 위화감 해소. ● 지역 경제 활성화. 단점 ● 예산활용의 효율성 저하. ● 국민들의 세금 부담. 참고문헌 4대강 살리기 홈페이지 http://www.4rivers.go.kr/kor_new/main/main.jsp 논문) 한.미 FTA와 지역 문제 / 박경 한국지역사회학회, 지역사회연구 제 14권 4호 무상급식은 정부의 책임이다 / 이원영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월간 복지동향, 제 132호 2009. 무상급식의 절치철학적 함의 / 신중섭 철학문화연구소, 철학과 현실 2010년 여름호 (통권 제 85호) 2010. 금산분리제도의 현황과 과제 / 윤창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통권 제 104호 2008. 키워드 재무행정론, 정부, 행정론, 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