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범죄 실태 및 문제점과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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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노인범죄의 정의
2. 노인범죄 원인
3. 노인범죄 이론
1) 가해노인범죄의 이론
2) 피해노인범죄의 이론
4. 노인범죄의 실태 및 문제점
1) 노인범죄의 실태
2) 형법상의 노인범죄
3) 노인범죄의 문제점
5. 노인의 범죄피해
1) 노인의 범죄피해 현황
2) 노인의 범죄피해에 대한 사회복지적 대응방안
6. 노인범죄에 대한 대책
1) 형사적 대응방안
2) 경제적 대응방안
3) 사회 복지적 대응방안 및 정서적 지원 대책
7. 느낀점
참고문헌
본문
1. 노인범죄의 정의
노인범죄란 노인이 범죄행위에 가담한 것을 총체적으로 지칭하는 것으로 노인 범죄를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매우 어렵다. 노인범죄에 대한 학자들의 다양한 정의가 있는데 거의 보편적으로 ‘만 60세 이상의 노인이 행하는 현재 한국의 형법에 성문화된 형벌법규에 저촉되는 행위’(김현옥, 2005: 126, 재인용)라고 정의한다. 또는 ‘만 60세 이상의 노인이 행하는 현재 한국의 형벌에 성문화된 형벌법규에 규정되고 있는 구성요건에 해당되고 객관적인 법질서를 위반하고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는 행위’(강수진, 2009: 7, 재인용)라고 정의하기도 한다.
치안정책연구소(2007)의 연구에서는 ‘복합형태의 과정을 통해 기능과 능력이 퇴화기에 있는 사람이 범죄에 가담하는 것으로, 노인들이 행하는 형벌법규에 저촉되는 행위’라고 노인범죄를 정의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면 노인범죄는 ‘만 60세 이상의 사람이 정해진 형법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라고 정의된다.
2. 노인범죄 원인
(1) 사회환경적 원인
노인범죄의 원인에는 다양한 설명들이 있지만, 일반적인 노인범죄의 원인들로는 경제적 원인과 사회로부터의 소외감, 가족과의 불화, 노년의 정서적 변화 등의 심리적 원인들이 제시되고 있다.
노인범죄에서 가장 먼저 제시될 수 있는 원인은 경제적 문제이다. 퇴직 등의 이유로 일정한 수입원이 상실되고, 연금과 저축 등으로 생활하게 되며 수입원도 없어 전적으로 자녀에게 의존하고 있는 노인들의 비율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노인범죄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김은주, 2008: 90, 재인용)
실제로 한동효(2008) 연구에서는 경제 요인들 중 60세 이상 노인의 실업률은 절도와 사기 등의 재산범죄와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의 강력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개인적 원인
심리적으로는 우울증과 불안감, 자신감 상실 등과 배우자의 사별이나 퇴직 등의 변화에 대한 적응을 하지 못하여 적응장애가 나타나기도 한다.
참고문헌
곽대경 송일호, 2012, “노인범죄피해와 유형별 범죄에 대한 두려움 = Crime Victimization of the Elderly and Fear of Crime by Crime Type ”, 『한국경찰연구』 11(2)
박영숙, 2008, “노인의 범죄피해 대응방안 = The Study on an Effective Plan for Crime Victim of the Elderly”, 호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영남, 2011, “노인범죄의 실태 및 분석을 통한 대응방안 연구 = A Study on the Available Countermeasures through a Practical Analysis of Elder ly Cr ime”,『경찰학논총』 6(2)
오재우, 2012, “고령화 사회의 노인범죄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순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곽대경, 2011, “노인범죄의 원인과 실태 및 해결방안에 대한 연구”,『한국공안행정학회보』, 43
승장래, 1999, “범죄피해현황과 피해구조방안에 관한 연구 - 노인 범죄피해 구조방안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아시아투데이 허욱 기자hw42moro@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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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shkang@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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