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및 지역계획의 특징과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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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및 지역계획의 특징과 영역
1. 국토계획이란?
국토 위에 공간적 질서를 수립하고 국토개발의 기본방향과 지침을 설정하는 종합적 공공계획이다.
1963년 제정공포된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해 국가의 장기개발계획으로서 국토계획 수립
동법 제1조: “국토의 자연조건을 종합적으로 이용, 개발 및 보존하여 산업입지와 생활환경의 적정화를 이룩하기 위하여 국토건설종합계획”을 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함
동법2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할 사업의 입지와 시설규모에 관한 목표 및 지침이 될 종합적이며 기본적인 장기계획을 말한다.”
국토계획의 법적 근거
헌법 제120조 제2항 및 국토기본법
헌법 제120조 2항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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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로 활용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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