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 제주 해군 기지 건설의 문제점과 교훈

정책학 제주 해군 기지 건설의 문제점과 교훈

[정책학] 제주 해군 기지 건설의 문제점과 교훈.hwp

목차 Ⅰ. 서론 - 사례소개 1. 사업개요 2. 필요성 1) 해군기지 건설 2) 제주도 입지 선정 3) 강정마을 입지 선정 3. 추진경과 Ⅱ. 본론 - 문제점 1. 입지타당성 2. 입지선정 절차 문제 1) 강정마을 회의 유치 결정 2) 주민투표 (1) 여론조사를 통한 졸속 결정 (2) 여론조사의 공정성 문제 3. 행정의 문제(정부 및 관련기관 대처를 중심으로) * 정부기관 대처사례 4. 환경문제(환경영향평가를 중심으로) * 환경영향 평가 협의 과정 1) 사전환경성 검토 2) 공동생태계 조사 3) 환경영향평가 (1) 내용적 측면 (2) 절차적 측면 5. 국회부대조건 이행문제 * 모범사례-경주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유치 Ⅲ. 결론 - 교훈 1. 정책집행과정의 정당성 확보 1) 해군기지 설립 필요성 홍보 2) 의사결정과정의 정당성 확보 2. 갈등해결을 위한 중재자의 노력 증대 3. 부대조건 이행, 적절한 환경평가 Ⅰ. 서론 - 사례소개 1. 사업개요 2. 필요성 1) 해군기지 건설 2) 제주도 입지 선정 3) 강정마을 입지 선정 3. 추진경과 본문 1. 사업개요 ○ 국책사업으로 '06~'15년간 9,776억원을 투자하여 민 군 복합형 관광미항을 건설하는 사업임 - 기지규모 : 49만 ㎡ 공구(14.9만평) - 매입 : 29만 ㎡ (8.7만평) - 매립 : 20만 ㎡ (6.2만평) ○ 항만공사(수용규모) - 함정 계류부두 2,400m - 외곽 방파제 2,500m - 구축함 등 대형함정 20여척 동시 계류 - 15만톤급 크루즈 2척 동시 계류 ○ 육상공사 : 연면적 80.815㎡ 지휘/지원/주거/저장/정비시설 등 설치 키워드 정책학, 교훈, 문제점, 기지, 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