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6월 29일 월요일

공공선택론 정의로운 제도 - 어떤 조건에서 정의의 원칙들에 대한 합의가 가능한지를 논하고 정의로운 제도의 두 가지 근본 원칙을 제시

공공선택론 정의로운 제도 - 어떤 조건에서 정의의 원칙들에 대한 합의가 가능한지를 논하고 정의로운 제도의 두 가지 근본 원칙을 제시
[공공선택론] 정의로운 제도 - 어떤 조건에서 정의의 원칙들에 대한 합의가 가능한지를 논하고 정의로운 제도의 두 가지 근본 원칙을 제시.hwp


본문
롤즈는 사회계약론의 전통을 현대적으로 발전시켜 무지의 장막과 원초적 입장이라는 개념들을 통해서 어떤 조건에서 정의의 원칙들에 대한 합의가 가능한지를 논하고 정의로운 제도의 두 가지 근본 원칙을 제시한다. 정의로운 제도의 원칙에 대한 합의를 가로막는 것은 우리가 이미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알고 있으며 어떠한 사회제도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할지에 대한 판단을 하여 그러한 제도를 타인들에게 강요하려 하기 때문이다. 가난한 사람은 더 많은 재분배를 요구할 수 있고 부자는 그 반대일 수 있다. 높은 지능을 가진 사람은 사회제도가 지적인 능력을 더 높이 평가하고 보상하기를 원할 수 있고, 또 육체적 예술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그와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 사회를 구성하는 각 개인의 특성, 처지는 다양하다.


참고문헌
이준구, 이창용 저, 경제학원론, 문우사 2015
조태영 저, 공사 공단 경제학, 서울고시각 2015
민경국 저, 공공선택론, 인비즈앤비즈 2015
나중식 저, 신 재무행정론, 형설출판사 2015
하연섭 저, 재정학의 이해, 다산출판사 2015


하고 싶은 말
정성것 작성하여 만든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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