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택론 규칙(rules)의 개념과 특징(제도의 구성요소로서의 규칙, 규칙과 제도와의 관계)

공공선택론 규칙(rules)의 개념과 특징(제도의 구성요소로서의 규칙, 규칙과 제도와의 관계) [공공선택론] 규칙(rules)의 개념과 특징(제도의 구성요소로서의 규칙, 규칙과 제도와의 관계).hwp 목차 1. 규칙의 개념 2. 제도의 구성요소로서의 규칙 3. 규칙과 제도와의 관계 참고문헌 본문 1. 규칙의 개념 규칙이란 무엇인가? 규칙이란 어떠한 행동 또는 결과에 대한 처방이다. 처방이라 함은 어떤 행동을 해야만 한다, 어떠한 결과를 달성해야 한다(의무), 해서는 또는 초래해서는 안 된다(금지) 또는 해도 된다(허용)와 같이 의무, 금지, 허용과 같은 언어적인 형태로 표현되는 지침이다. 예를 들어, 국민은 조세의 의무를 지니며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것은 의무를 처방하는 규칙이다. 반면, 자신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급박한 필요가 없는 한,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인 상해를 가하는 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안 된다’는 규칙은 특정 행위에 대한 금지를 처방하는 규칙이다. 의무와 금지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행동의 경우 일반적으로 허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국민은 사상의 자유를 지닌다와 같이 행동 또는 결과의 구체적인 내용을 지정하여 금지하거나 의무로 부과하지 않지만 어떤 범위의 행동을 허용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밝히는 규칙들도 매우 중요하다. 여성들에게 남성들과 동등한 투표권이 주어진 것은 나라마다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길어야 최근 백년 또는 수십 년 사이의 일이다. 투표권과 같은 권리의 부여는 허용규칙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즉 여성들이 남성들과 동일한 투표권을 가진다는 것은 이전의 투표금지 규칙을 변화시키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투표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에서 허용규칙인 것이다. 허용규칙은 권리를 창출하며 일정한 제약 하에서(예를 들어 일인 일표, 남성과 여성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는 연령제한 등) 행동의 자유를 부여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이준구, 이창용 저, 경제학원론, 문우사 2015 조태영 저, 공사 공단 경제학, 서울고시각 2015 민경국 저, 공공선택론, 인비즈앤비즈 2015 나중식 저, 신 재무행정론, 형설출판사 2015 하연섭 저, 재정학의 이해, 다산출판사 2015 하고 싶은 말 정성것 작성하여 만든 레포트입니다. 다른 레포트 자료보다 가격면이 저렴하다고 해서 자료의 질이 결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활용하거나 참고하셔서 레포트 작성에 많은 도움되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