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문화 멀티방의 실태, 멀티방의 문제점, 청소년 문화 문제점, 청소년 멀티방 문제점, 멀티방 문제 해결방안

청소년 문화 멀티방의 실태, 멀티방의 문제점, 청소년 문화 문제점, 청소년 멀티방 문제점, 멀티방 문제 해결방안 [청소년 문화] 멀티방의 실태, 멀티방의 문제점, 청소년 문화 문제점, 청소년 멀티방 문제점, 멀티방 문제 해결방안.hwp 본문 Ⅲ. 문제점 및 해결방안 1. 정책적 차원 1) 연령 혼선 ▶ 법적 연령 규정의 통일 근로기준법상 만18세 이상인 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취업이 자유롭다. 그러나 청소년보호법상으로 취업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즉, 청소년보호법은 일정한 청소년유해업소에는 청소년의 고용을 금지하므로 만18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만19세가 되지 아니한 사람은 이러한 업소에는 취업할 수 없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이라 함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만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은 만19세 미만의 자로 되어 있지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청소년은 18세 미만의 자로 규정되어있다.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으로 분류되는 멀티방과 관련된 법률이 청소년보호법이 아니라 게임산업진흥법에 속해있다보니, 18살인 청소년은 게임산업진흥법상 성인인데 반해, 청소년보호법상으로는 아직 청소년이다. 이는 단속하는 경찰이나 청소년 모두에게 혼선을 가져다 줄 수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보호와 게임산업 관련한 청소년의 법적 연령을 통일해야하고, 멀티방 뿐만 아니라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임 산업들도 청소년보호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규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고 싶은 말 - 안녕하세요? 발표수업, 레포트 전문입니다. - 본 자료는 여러 학우가 함께 열심히 만든 자료입니다. - 미리보기와 목차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