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고진
2015년 5월 30일 토요일
★PPT★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모든 것,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문제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전망
★PPT★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모든 것,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문제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전망
[★PPT★]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모든 것,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문제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전망.ppt
본문
2.국민기초생활보장법
주요내용
(1)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 빈곤가구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범위의 확대 및 선정기준의 합리화
- 종전의 거택.자활보호의 구분을 없애고 근로능력 여부.연령 등에 관계 없이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가구에 대하여 생계비 지급
(2) 자활지원서비스의 체계적 지원을 통한 “생산적 복지” 구현
근로능력자에 대해서는 근로유인장치를 두어 근로의욕 감퇴방지
- 생계급여를 위한 가구소득 산정시 근로활동으로 발생하는 소득의 일부를 공제하는 방안 등 근로유인장치 강구
수급자의 근로능력, 가구여건, 자활욕구 등을 고려한 가구별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자활지원
하고 싶은 말
- 안녕하세요? 발표수업, 레포트 전문입니다.
- 본 자료는 여러 학우가 함께 열심히 만든 자료입니다.
- 미리보기와 목차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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