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T주택, 토지에 대한 이해 택지가격(토지가격) 규제 설명, 주택 분양가 규제 이해, 주택청약제 분석, 분양권전매제한 개념
[PPT][주택, 토지에 대한 이해] 택지가격(토지가격) 규제 설명, 주택 분양가 규제 이해, 주택청약제 분석, 분양권전매제한 개념.pp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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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가격규제 1-1 택지(토지)가격 규제 조성원가 : 공시의무, 택지공급가격 기준 택지채권입찰제(택지분양 단계 채권입찰제) 1-2 주택 분양원가 공개 1-3 주택 분양가 규제 – 상한제 상한가격제, 원가연동제 주택채권입찰제 2. 배분규제(할당제) : 주택청약제도 청약가점제 3. 분양권전매제한 4. 선분양과 건설금융 5. 토지임대부, 환매조건부 주택
본문 1. 가격규제 1-1 택지(토지)가격 규제
■ 조성원가 정의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국민주택 등의 건설용지를 조성하는데 소요되는 직간접비와 투자비에 대한 자본비용을 사전적으로 산출한 추정원가로서 확정된 공급 기준가격 산정시기 1) 당해 예정지구에 설치하는 간선시설(예정지구와 외부기반시설을 직접 연결하는 확정된 기반시설 포함)의 기본 설계를 종료한 이후에 법 제18조에 따라 최초로 택지를 공급하고자 할 때 산정한다. 다만, 기본설계 종료시점이 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시점에서 산정할 수 있다. 2) 전항에 의한 조성원가 산정시기 이전에 부득이 택지를 조기에 공급해야 하는 경우(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선수금을 받는 경우 등)에는 사후 조정을 전제로 산정할 수 있다. 산정흐름 1) 총사업비 = (용지비 + 용지부담금 + 조성비 + 기반시설설치비 + 직접인건비 + 이주대책비 + 판매비 + 일반 관리비 + 자본 비용 + 기타 비용) 2) 총사업면적 = 실시계획상 당해 사업지구의 면적, 다만 실시계획이 변경된 경우는 변경된 당해 사업지구의 면적 3) 단위면적당 조성원가(원/㎡) = (총 사업비 / 택지유상공급면적)
하고 싶은 말 - 안녕하세요? 발표수업, 레포트 전문입니다.
- 본 자료는 여러 학우가 함께 열심히 만든 자료입니다.
- 미리보기와 목차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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