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임아동 권리 침해 사례 분석 및 사회복지 실천개입

방임아동 권리 침해 사례 분석 및 사회복지 실천개입 방임아동 권리 침해 사례 분석 및 사회복지 실천개입.pptx 목차 1. 아동의 보편적 문제 2. 방임아동의 현황 3. 방임아동 관련 법, 문서 4. 방임아동 권리 침해 사례 5. 사례 분석 및 사회복지실천개입 6. 윤리적 딜레마와 해결방안 7. 토론 8. 참고문헌 본문 03 방임아동 관련 법, 문서 ‘국내법’ ㉠「아동복지법(2013.3.23 일부개정)」 -제5조(보호자 등의 책무) -제17조(금지행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11150호 일부개정 2012.1.17)」 -제1조(목적) -제2조(정의) ‘국제문서’ ㉠「아동권리협약(UN)」 -제 9 조 -제 19 조 -제 20 조 ㉡「국제 아동권리협약」 -무차별의 원칙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 -아동의 생명존중 및 발달보장의 원칙 -아동의 의사존중 원칙 참고문헌 보건복지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효선,『사회복지 윤리와 철학의 이해』, 학지사, 2003. UN Centre for Human Rights(2005), 『인권과 사회복지실천』, 이혜원 역, 학지사,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