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제 군가산점제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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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가산점 제도의 역사
1961. 7. 5. 공무원 채용시험 가산점(5%) 부여
※ 「군사원호대상자 임용 법」에 규정
1969. 9. 29. 국가, 공공기관, 일반기업체 가산점 부여 확대
1984. 8. 2. 가산점 제도 변경(복무기간 따라 3~5% 조정)
※1985 ~ 1997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규정
1997. 12. 31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1999. 12. 23. 위헌판결로 가산점 폐지
저는 군가산점제도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참고문헌
권인숙, 군 가산점제 부활의 쟁점과 대안, 군 가산점제 대체입법 마련을 위한 토론회, 2008.
이종수, 軍 가산점제 부활을 둘러싼 쟁점, 동아일보, 2011.
황원제, 정부의 제대군인 지원정책, 군 가산점제 대체입법 마련을 위한 토론회, 2008.
하고 싶은 말
참고자료로 활용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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