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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cisg 의의
유엔물품매매법(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 Vienna Convention : UNCCISG)이란 1969년 5월 22일 오스트리아의 빈에서 채택된 조약법에 관한 국제협약으로서 오랫동안 국제관행으로 맺어진 조약에 관한 국제관습법을 성문화한 것이며, 유럽 중심의 기존 국제법체제에 반대하는 개발도상국가의 주장이 많이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것이다. 이 협약은 전문(前文) 8부 81조 및 부속서로 이루어져 있으며, 국가간의 조약에만 적용되고(1조), 국제조직이나 교전단체가 체결하는 조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서는 국제관습법이 적용된다(전문). 특히, 강행법규에 반하는 조약은 무효라는 규정(71조)을 두고 있는 점이 특색이다. 우리나라는 1980년 1월 27일 이 협약의 당사자가 되었다.
하고 싶은 말
참고자료로 활용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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