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행정의 책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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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책임성의 개념과 특성
본론
1, 책임성의 의의
2, 공공부문의 책임성 확보
3, 행정책임과 행정통제
4, 행정책임의 유형
5, 행정통제의 개념과 의의
6, 행정통제의 필요성과 실행
7, 우리나라의 옴부즈맨
결론
본문
서론
책임성의 개념과 특성
“어떤 행위자가 다른 중요한 대상에게 권한의 이양과 관련된 자신의 행위를 설명하고 정당화하는 의무를 지는 사회적 관계첫째, 책임성은 권력 및 재량의 부여를 전제로 한다. 정치인이나 관료 등 공적 기능을 담당한 행위자들이 공적 목적을 달성하는데 사용하도록 부여된 권력이나 재량, 그리고 각종 자원을 남용하지 않도록 특정 기준이나 절차 에 순응하도록 만드는데 책임을 묻는 목적이 있다(Gregory, 2003). 둘째, 책임성은 응답성
(answerability)을 핵심으로 한다(Heywood, 2000: 117). 책임성은 정치인과 관료들이 그들에게 부여된 권력과 재량을 근거로 한 행동이나 그 결과 및 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며, 정당성을 주장하고, 그에 대해 평가를 받을 의무를 의미한다. 셋째, 책임성은 상벌(賞罰)을 수반한다(Behn, 2001: 16). 정치인이나 관료들은 그들에게 부여된 권한과 자원을 이용하여 바람직한 행동과 성과를 산출할 의무를 갖게 된다. 그들이 행동을 제약하는 특정 법규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을 하거나, 잘못된 결과 및 성과라는 평가를 받을 경우, 그에 대한 처벌 및 재제(liability)를 받게 된다. 이와 같은 처벌과 재제는 견책이나 감봉, 직위해제 등과 같이 유형의 것일 수도 있고, 수치심, 명예의 손상과 같은 무형 또는 상징적인 것일 수도 있다. 반대로 바람직한 행동과 높은 성과에 대해서는 포상 및 경제적 보상을 받게 된다.
참고문헌
행정학개론 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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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y retire”, Directorship.
Clapp, J(2005). Global Environmental Governance for Corporate Responsibility and Accountability
하고 싶은 말
방통대 과제(추가과제) 행정학개론(행정의 책임성)입니다. 잘 활용하셔서 좋은 결과 거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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